법령 도소매업진흥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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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도123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횡령)·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수뢰후부정처사·뇌물수수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집44(2)형,821;공1996.10.1.(19),293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도소매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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